6월부터 주택 임대 계약 신고제 본격화 (계도 기간 종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자 정보 등을 지자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가격 투명성 확보, 세입자 권리 보장, 불법 임대 파악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대상 지역전국 (2023년 이후 전면 확대)대상 주택주거용 건물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단, 상가·공장 등 비주거용은 제외 신고 요건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 『 신고 주체 및 방..
2025. 6. 8.
